가수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가사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너무 분노가 많이 생겨 삶이 힘들어진다.도스토엡스키가 그의 소설 『죄와 벌』에서 주인공 리스콜니코프가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하고,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창녀이지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소냐를 만난 후 자기희생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감동하여 노파 살인에 대한 정당성에서 벗어나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송치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빅토르위고 소설 『레미제라블』주인공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하나 대주교 미라엘에 의해 개심하여 일생을 정의와 약자에게 사랑을 바치며 살아간다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두 소설 주인공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일본은 나빠요”, “할머니는 불쌍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존중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 존중하는 척하고, 약한 존재를 성역화해 자신의 틀을 만들어 국회의원 배지를 단 비례대표 윤미향 무소속의원이 10일 위안부 후원금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억 횡령 등 6개 혐의로 검찰이 윤미향 불기소로 1심 선고가 880일 만에 이루어졌다. 항소의 뜻을 밝힌 윤의원은 유죄가 나온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과 남편이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윤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선고는 검찰의 균형 잃은 판결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가 부실해서 봐주기 수사논란으로 당시 야당(국민의 힘)과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컸던 사건이다.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의 웃는 모습과 할머니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항소 의사를 밝힌 모습을 보면 인간의 도리가 아닌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뻔뻔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미향을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 중 7개가 무죄이고 1개만 벌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녀)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사를 받는 이 대표 참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노웅래, 조국, 조민 판결을 보면 친문검사들이 하는 수사는 전문성도 뛰어나지 않고 봐주기식 물타기 수사로 변질되었다. 조국은 징역 2년 1심 판결에 구속되지 않았다. 조국의 딸 조민도 감옥행을 피해지만 자신은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노웅래도 방탄을 이용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통제와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론은 민심이란 이름으로 성역화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언론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악마화한다. 이들은 갈라치기를 잘해 국민이 원치 않았던 갈등구조를 잘 만들어낸다.언론사가 아닌 댓글로 그들만의 여론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법과 원칙으로 단죄하는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며 당당하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마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떼법으로 그들만의 국가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에서 온 것 같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본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사실이 두려울 때 언론을 쓰레기라 말하고, 처벌이 두려울 때 검찰을 적폐라 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피해자 흉내를 내는 이들은 단죄돼야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법 앞에서 떳떳한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소설의 두 주인공처럼 자신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자. 내려놓으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야 미래의 법치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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