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김원호 교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망친 중남미 국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이고, 아르헨티나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만 세계 3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와 함께 풍부한 식량 자원이 있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다시 퍼진 ‘핑크 타이드(좌파 연쇄집권)’은 중남미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부터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해온 니카라과에선 최근 3년 전 국민의 17%가 나라를 떠났다. 물가가 3000% 폭등한 베네수엘라는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도는 난민도 720여만 명에 달한다. 볼리비아는 중앙은행에 있는 달러가 바닥이나 부도 상태다. 이들 중남미 국가의 경제 파탄은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몰락으로 이끄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고 있냐”며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렇듯 마구 빛을 내서 돈을 물 쓰듯이 뿌린 전 정부의 포플리즘 탓에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우파보다 좌파들이 서민,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들먹이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강하다. 

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 제로화 등 노동자들의 환심을 살만한 친노동,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잇달아 펼쳤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중남미 국가들처럼 망국의 길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다 보니 퍼주기를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척한다. 

포퓰리스트들은 표가 되면 무상 교복, 무상 공공 산후조리, 청년 배당,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해왔다. 난치병 환자를 위해 재정을 써야 하지만, 올 3월부터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의 탈모증 환자에게 치료비로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대중들은 한번 맛 들이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들은 성장동력을 키우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짜에 길든 국민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포퓰리즘 정권을 택하게 된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공통으로 겪었던 경험들이다.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하고 기업이 사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경제가 활기를 찾으면 기업의 수익과 세수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게 나라가 포플리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이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여야가 함께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