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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혁신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국가보훈부”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15:10]

[기고] “규제혁신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국가보훈부”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05/23 [15:10]

▲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행정서기 장미란  



심리학 용어에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게 있다. 자신 또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으로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효과로 인해 평범한 학생에게 뛰어나다, 재능이 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더니 실제로 뛰어난 학습 성과를 올렸다는 유명한 실험도 있다. 

 

오는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국가보훈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지금이 국가보훈부에 피그말리온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보훈대상자분들이 많을 것이다.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보훈회관 건물 앞에 ’국가보훈부 승격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본 적이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국가유공자(유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보훈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이뤄 온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성과를 돌아보면 국가보훈부의 앞날이 밝아 보인다. 시행중인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올해부터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의 전국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도 교통 혜택은 있었지만, 사용하는 지역에 제한이 있었고,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전국호환 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곳에서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규제혁신 사례로는 신설된 약제비 지원 제도가 있다. 이전에는 보훈병원을 이용하였을 때에만 약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만 75세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각 시군구에 있는 위탁병원을 이용 시에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훈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것을 감안했을 때 체감상 크게 다가올 지원 제도이다.

 

현재 교통복지카드와 약제비를 담당하는 민원부서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당 민원부서가 눈에 띄게 바빠진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 전화 문의 및 방문 민원이 2배 정도 많아진 것 같다. 보훈지청이 바빠진만큼 관내 보훈대상자분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승격 소식으로 관심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요즘, 앞으로도 활발히 규제혁신을 실천해나가 현재 받고 있는 관심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에서 언급한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국가보훈부에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보내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부승격 소식에 보훈처 소속 직원으로써 감회가 새롭고 보훈대상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부승격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보훈부를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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