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고가 의전차량 구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등 군민들의 비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군의원은 가족 인쇄업체 계약한 심상금 의원(전 의장), 남편이 소속된 지역신문사에 행정 광고비 지원한 배두영 의원, 감사패 관련 김미경 의원(현의장) 등 3명 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지목된 심의원은 당시 군의장의 지위로 가족(남편)이 운영하는 연천군 소재한 인쇄회사인 이화상사에 군청 인쇄물을 직 간접으로 몰아줬다. 정보요청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각 과를 비롯해 면 소재지 까지 인쇄물을 독점하다시피 집행해왔다. 배 의원 역시 가족(남편이 지역 신문사 기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게는 연 100만 원부터 많게는 한번에 300만 원씩 연 3회 이상 올해까지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또한 김 의원 경우는 임기가 종료됐다는 명목 아래 협의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감사패 덮개 부분에 금 1돈(구매금액 47만3000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들 3명 의원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상황을 보면 심의원과 배 의원 두 의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누구나 인지가 가능한 이행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스스로 법원에 자진신고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공무원노조에서도 권익위에 제소해 놓고 있다. 이와 다르게 심 의원과 배 의원은 어떠한 조치나 절차는 없어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안 동의의 철회)에 따라 발의자 전원 철회를 의결해 징계는 끝내 무마됐다. 이 결과에 군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천군은 군수와 군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많은 적페가 쌓여왔다는 지적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군민의 위한 정치보다는 이익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해 반목과 반목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 더해 권위를 위한 보여주기식 군민 혈세 낭비 사례는 더 심각하다. 전 의장(심상금 의원)이 체어맨에서 제네시스 전기차로 교체했지만 현재 3년 임대로 6600만원으로 1년에 2200만원 세금이 나가고 있다. 이와같은 결정에 대해 익명을 요하는 당시 의회 한 관계자는 체어맨에서 제네시스 교체이유가 부속을 구하기 힘들어서 운전직이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당시 많은 군 의원들이 주간정례회의에서 제네시스 교체를 반대했으나 전 의장은 반대하지 않아 자체 판단(전 의장) 하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의장이 임대를 취소하고 효율적인 카나발 등으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위약금이 약1650만원 발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게 된 것. 현재 연천군수도 카니발을 타고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 군의회는 의원들이 두개 지역으로 나눠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카니발 한대에 수행원까지 다 타지를 못해서 의원들이 개인자가용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차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접한 군민 주 모(56. 남) 씨는 “연천군은 비포장도로도 많은데 제네시스로 과연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만약 개인돈이였으면 교체를 했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미경 군의회 현 의장은 "내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연천군의회가 구태를 청산하고 쇄신을 통해 잘해보겠다는 결심 하나 뿐이었다"며 “의장의 인사권 등 문제는 단순한 지역 사회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몸부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쌓여 있는 관행 타파 등 나부터 뼈를 깍는 노력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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