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 구리시가 도내 최고 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기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훈 명예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초고령자가 많아 예우 차원에서 '참전 영웅 수당'을 신설했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구리시가 기존 20만 원에서 10만원 인상된 30만원은 경기도내 최고 금액이다.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 법적 근거 준비에 나섰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인상을 준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인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19개 지역(65세 이상 기준)이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구리시가 30만원(2025년 1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포천시로 20만원, 가평군이 17만원, 안산시가 1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안성·하남시는 나란히 15만원을, 화성·군포시는 13만원을, 오산시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많은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를 들며 보훈수당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보훈수당 인상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에 정부와 지자체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보훈수당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과 수급자 수가 모두 다르기에 지역별로 보훈수당 지급액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와 시의회, 도의회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구리시의 경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8월 1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구리시지회 임병무 지회장 및 지회 임원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보고 받고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따라 시의회(의장 신동화)도 적극 나서면서 지난 2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에서 상정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수당 인상 및 신설로 인해 우리 시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예우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한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른 수당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