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30일 성명을 내고 잇따른 성비위와 뇌물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용인특례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30일 성명을 내고 잇따른 성비위와 뇌물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용인특례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용인블루는 이날 발표한 '[성명 및 정책제안]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지방의회, 법 개정 없이는 식물 지방자치뿐이다' 제하의 보고서에서 최근 용인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먼저 이창식 의원(전 부의장)의 성희롱 사건과 김운봉 전 부의장의 성비위 제명 취소 사태를 거론하며 "의회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창식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경징계를 내렸으며, 사무국 직원 성희롱으로 제명되었던 김운봉 전 부의장은 법원 판결로 복귀하는 등 윤리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2024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홍숙·장정순 의원에 대해서도 의회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명백한 면죄부"라고 성토했다.  

용인블루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 문제도 꼬집었다.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 용인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265개 언론사에 총 118억 5천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환 대표는 "월평균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혈세가 기준 없이 살포됐다"며 "이는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기 위한 '침묵의 카르텔'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블루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권고안의 기속력 부여 ▲의원 징계 등 인사 안건의 기명 투표(기록표결) 의무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목적, 대상, 장소)의 실시간 상세 공개 ▲주민소환제 투표율 요건(33.3%) 폐지 및 완화 ▲주민감사청구 서명 인원 축소(150명→100명) 등 5대 핵심 개정안을 제시했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성희롱과 뇌물 수수 의원들이 징계 기간에도 꼬박꼬박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현실을 법이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지방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