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한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4년 12월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용인은 도시·도로·철도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있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정부 승인 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해 말 정부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면서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승인이 없었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물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속도를 낸 국도45호선 확장공사,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사업,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역시 추진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용인특례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했지만, 기업과 투자자,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이 이미 수립돼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를 중단하거나 일부 생산라인을 이전한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문가들은 팹이 최소 4~5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말한다”며 “40년 넘게 경기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는 장비 고장 시 1시간 이내 대응이 가능해야 유지되는데, 이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은 기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새만금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에 묶여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을 직시해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주민 피해 최소화, 2027년 개교 예정인 반도체 특성화고 조성 현황,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소의 행정서비스 확대 요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미래 성장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시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만큼,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더 밝은 용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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