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정병관 전 시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메타세쿼이아 수목 이전과 관련한 예산 집행 의혹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무고 혐의 ▲4대강 기념비 모금 과정의 위법성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이 담겼다.
이 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며, 공직자의 권한 역시 시민이 맡긴 것”이라며 “권한이 사적으로 행사되거나 특정 권력 관계 속에서 상호 보호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 형사 고소의 정당성, 공직자의 모금 개입 여부는 여주시 행정의 투명성을 가늠할 기준”이라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정 전 시의원도 수목 이전 사업을 비판했다가 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권력이 비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하고 행정 판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구조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무고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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